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총급여액 80,800,000원을 기준으로 한 80,800,000 * 1/10 * 71/12 계산식이 맞나요?

제시하신 계산식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산출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결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제시하신 식은 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 및 적용

1. 총급여액: 퇴직일(2026년 7월 31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지급한 총급여액 80,8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속연수: 2020년 9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총 5년 11개월입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5년 11개월(71개월)은 71/12년으로 계산합니다.
3. 계산식: 80,800,000원 × 1/10 × (71/12) = 47,806,666원(원 단위 절사 등 법인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소수점 처리는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정관 우선 원칙: 위 계산식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한도입니다. 만약 법인 정관에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범위: 계산에 사용된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위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