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폐업이 없는 경우 어떤 사유를 선택해야 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폐업'이라는 명칭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폐업·도산'에 해당하는 구분코드(고용보험 22번 등)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폐업으로 인한 상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유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실사유 선택: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구분코드 '22. 폐업·도산'을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란에 '폐업으로 인한 상실'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신고 시 유의사항:
  • 폐업으로 인한 상실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사업장 탈퇴 및 상실신고 시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만약 전산상 사유 선택이 모호하거나 시스템상 폐업 코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코드 입력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폐업 시에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보험관계 소멸신고'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