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기간과 법정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법정공휴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 병가 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른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내 규정에 '병가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병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규정은 없더라도 노사 간의 별도 약정이나 그동안의 지급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