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에 반성문 내용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반성, 사죄, 재발 방지 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 경위서 작성: 회사가 사고 전말 파악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제한: 경위서 작성 시 상사가 반성, 사과, 처벌 감수 등의 문구를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만을 건조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십시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도록 압박하며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부당성: 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