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서 우선주 주주가 주식양수도계약 시 양수일 이전 배당금을 포기했을 때, 결손법인 입장에서 소멸되는 배당금원을 자본항목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배당 시점에 잡이익 등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배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1. 세무 처리 기준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을 결의했으나 주주가 그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법인의 부채(미지급배당금)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본항목의 조정이 아니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2. 익금 산입 시기

배당금 포기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실제 배당을 지급하는 해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 시점에 즉시 익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원천징수 의무: 배당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손금 보전: 익금에 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결손금 보전 충당)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의 결손금 상황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문제: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특정 주주만 배당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배당을 받는 등 불균등 배당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