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기준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사업: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이 사업은 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 시 예외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전체가 적용되며,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계속 고용'이란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전직하는 경우에도 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사업장별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