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현지에 로열티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할 수 있나요?

브라질 현지에 로열티 관련 규제가 있더라도,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아닌 자의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인 브라질의 현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의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조정 권한: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상대국의 대응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액경정 또는 감액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을 분석합니다.
•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이중과세 위험이나 과세당국과의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제와 별개로 우리나라 세법상 정상가격 원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련 거래에 대한 기능·위험·자산 분석(FAR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전가격 정책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