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일 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나 TV 같은 현물 경품을 지급하면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인 경우, 노트북이나 TV와 같은 현물 경품을 지급하더라도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제세공과금

경품은 대가 없이 획득한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현물이더라도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평가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나 TV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1. 원천징수 및 납부: 경품 지급 시 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22%)을 거래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제세공과금 대납 시: 만약 노동조합이 당첨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면, 그 대납액 또한 당첨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노동조합이 경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경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과세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나, 200만원 상당의 경품은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