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가산세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가산세 부과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위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 중복 부과 배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미발급 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