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75520원일 때 0 이상인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 세액을 증액하거나 환급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자진납부세액이 음수(-)라는 것은 오히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감액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당초 신고한 세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추가자진납부세액이 0보다 클 때) 제출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 제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75,520원인 상황은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이므로, 수정신고서가 아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