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악기 세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온라인(비대면)으로 악기 세션 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제공 장소의 판단: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해외인지 국내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외 제공 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관리: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용역 수행 내역, 해외 체류 사실 확인 등)을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나,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애초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해 해외 수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조약 확인: 만약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수행 용역임이 명확하다면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용역의 제공 장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지급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