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차용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용인)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법 및 세율

1.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25%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5%를 합하여 총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 시기: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이자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위택스(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법인세 항목에 기재하며,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소득세 항목에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 입증: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액부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