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총 급여 1억 4천만 원인 미등기 임원의 재직기간이 2024년 3월 18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일 때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주세요.

제시해주신 재직기간(2024년 3월 18일 ~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등기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약 3,383만 원입니다.

결론

퇴직금 한도: 33,833,333원

가정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140,000,000원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계산 과정

1. 근속연수 산정

   • 2024년 3월 18일 ~ 2026년 3월 17일: 2년
   • 2026년 3월 18일 ~ 2026년 8월 17일: 5개월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31일: 14일(1개월 미만으로 산입하지 않음)
   • 총 근속연수: 2년 5개월 = 2 + 5/12 = 약 2.41666667년

2. 퇴직금 한도 산출

   • 140,000,000원 × 1/10 × (29개월 / 12개월)
   • 14,000,000원 × 2.41666667 = 33,833,333원

유의사항

• 위 계산은 정관이나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입니다. 정관 등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기준이며,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 미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