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분양취소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의 귀속시기: 분양계약의 해제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손익에 반영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 해제가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재고자산의 처리: 계약 해제로 인해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온 아파트는 다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액은 계약 해제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3. 수익·비용의 상계: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했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 각각 마이너스(-) 처리하거나, 해제된 분양수입을 익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하고 분양원가를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 확정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판결문,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나 위약금 등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으로 재계상된 아파트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 평가하여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