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여부는 단순히 지분율 50%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서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을 의미하며,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항목별로 포함되는 경우 구성기업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지배력: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라도 최종모기업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경우(연결제외기업 포함)에는 구성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선택적 적용: 제외기업(정부기관, 비영리기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율이 50% 미만이고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