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한이 지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때 소득세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시 소득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거나,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 후 세액이 동일하여 미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요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액 변동이 없는 단순한 인원수나 지급액의 기재 오류 수정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의 차이: 원천징수 분야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그 역할을 병행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수정 신고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수정 신고의 효력: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확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정 신고 과정에서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면, 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