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영업권을 인수한 후 법인 설립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개인이 영업권을 인수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평가 및 세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가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법인에서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 신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특정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신규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 계약 및 인허가 승계: 기존 개인사업자의 공공기관, 관공서와의 계약이나 인허가 등록증, 인증서 등은 신규 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거나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및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