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 간 사업 포괄 양수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포괄 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형태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에 따라 동업기업·법인 지분 양도 시에도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양도 목적·반복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9두5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