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과 시설물 보상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2025. 9. 9.
영업권 보상은 영업을 중단·폐업함으로 인한 손실(수익·이익)과 시설 이전비 등을 포함해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는 반면, 시설물 보상금은 건물·설비 등 물리적 자산의 이전·재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닌 재산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 영업권 보상 → 영업이익·휴업·폐업 손실 + 시설 이전비 등 → 사업소득에 포함(소득세법 제39조·제24조)
- 시설물 보상금 → 건축물·설비의 재건·이전 비용 산정 → 재산 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
- 세무 처리 차이 → 영업권 보상은 필요경비(80% 등) 공제 가능, 시설물 보상은 원천징수·기타소득으로 처리돼 경비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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