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6166을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주자증명서(Form 6166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미국의 경우 Form 6166)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의 세무서 제출: 소득지급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추가 서류 제출(10억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 외국법인 설립정보(이사회·주주 현황 등), 사업정보(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등),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국·영문본 제출: 증명서류는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의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서류: Form 6166은 공식적인 거주자증명서이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