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그만큼 손금산입액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더 많이 과세될 뿐이며,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상각부인액의 처리: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하여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추후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선택에 따른 세무상 손금산입의 포기로 간주될 뿐,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