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에 대해 15단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시험 응시 인원이 미달되어도 100명분 전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계약에 따라 실제 시험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100명분 전체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 금액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계약상 인원 미달 시에도 100명분 전체를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정당한 공급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 손해배상금과의 차이: 단순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본 건은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가산세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