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 시 대표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때,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의 경영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대표자 판정 기준

1. 원칙: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실상의 대표자: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업무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경영 지배 주주: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4. 대표자 변경 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합니다.
5. 직무 정지 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기간 중 대표자로서의 직무에서 배제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