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제46조)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업 시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5인 미만' 여부는 휴업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이 산정 방식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등 징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