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출장 시 발생하는 주유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시외 출장 시 발생하는 주유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때,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시외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주유비나 통행료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 정산의 원칙: 별도로 지급받는 주유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만약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 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실 판단: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