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넘어,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태 악화: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여야 하며,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치료 효과: 재요양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재요양 신청서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재요양의 필요성 및 상태에 관한 소견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문의사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 기간을 결정합니다.
3. 유의사항: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요양 후 치유된 시점의 장해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그에 따라 장해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