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선정 절차: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방법(투표, 거수, 서명 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면 해당 직종·직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표권 행사: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방식(전원 합의, 과반수 찬성 등)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합의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는 제외됩니다.
•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내용을 합의할 경우 단체협약 개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