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의제상각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 제도의 핵심 내용

• 적용 대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제 상각: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자산 가액 조정: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해당 의제 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합니다.
• 특허권의 범위: 특허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결산 시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더라도, 개별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의 차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계결정 시: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므로, 감면 대상 법인이라면 결산 시 반드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