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한과 연체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구성

   •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체납에 대한 제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 추가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일정 비율(월 1만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및 예외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경과 시마다 부과되는 가산세(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체납 제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