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4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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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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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외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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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기타비상무이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2.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도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등기 절차: 기타비상무이사가 해임되면 지체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시행 시기는 현재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후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공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공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 사망 시 증빙서류(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상속 포기의 효과: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권: -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순위: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단독으로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서 2년까지만 납입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 1회차: 120만원 - 2~6회차: 240만원 - 7~12회차: 390만원 - 13~18회차: 540만원 - 19~24회차: 720만원 2. 청년 개인사유로 중도해지 시: -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음 - 계산식: 1,080만원 ×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해당 기간 이자 ※ 주의사항: 12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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