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4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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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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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외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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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작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청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제출: 작성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접수 및 검토: 세무서는 청구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5.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 필요시 불복 절차: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과 직접 면담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서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의 목적, 현재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등기부상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경정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터파기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 종류는 무엇인가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 과세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2. 면세 거래: 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 -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기재하지 않음 주의할 점은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거래에 맞는 적절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세무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하여 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3. 지원 기간: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 4.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단,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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