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지급정지 기간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크게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로 구분됩니다.

• 전액 지급정지: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일부 지급정지: 연금 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그 월평균 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이때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 기간 중 소득 변동 등으로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공단은 즉시 지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해당 연도의 연금 지급정지액을 최종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 지급 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