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과 작년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도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미신고 대상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이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으로 한정됩니다.
• 주의사항: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및 규모, 직전 사업연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