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이 상·하반기로 정해져 있는데, 직원이 생일 당일에 정년퇴직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이 상·하반기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생일(정년 도달일)에 맞춰 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발적 이직의 증명: 정년 도래는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상의 정년 기준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도달 시점에 맞춰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수급 요건 충족: 정년퇴직 사유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구직 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행정 절차: 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이직 사유가 '정년퇴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고용센터는 제출된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정년 도래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은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회사와 퇴직 시점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시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