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금액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임금증가액 계산에서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1.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산재 등으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금총액 산정: 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0원으로 보아 임금총액을 산정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고액연봉자 제외: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및 임금증가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단위 환산)

3.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직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합니다.

본 특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