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 위로금 지급 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임금성 판단: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호의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퇴직위로금의 성격과 지급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 상실 신고: 4대보험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 시기가 퇴직일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과거 지급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