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마지막 퇴사일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 종료일에 퇴사 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를 산재 종료일로 할지, 당초 예정된 퇴직일로 할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퇴직일의 결정: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실제 퇴직일이 됩니다. 산재 요양 중이라 하여 반드시 요양 종료일까지 퇴직을 미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된 날짜에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과의 관계: 퇴직 후에도 산재 요양은 계속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상의 권리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3. 주의사항: 퇴직 처리를 산재 종료일로 미루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4대 보험료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퇴직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강제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