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신고사업자의 경정청구 시 매입 누락이 발생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세무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 없는 비용을 계상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사 징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 기장이나 허위 확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세무대리인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추징: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되며,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으로 비용을 계상하지 말고, 적격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착오에 의한 경정청구라면 세무대리인의 고의적 부실 확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