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정년 도달일이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로 규정된 경우, 9월에 정년 도달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일이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정년 도달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정년 도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년 퇴직 이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직 사유가 '정년 퇴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