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 개시 후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사계약서는 어떤 시점의 것을 첨부해야 하나요?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공사계약서는 최초로 수행한 원도급 공사의 계약서입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개별 현장마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초 원도급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해당 공사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최초 원도급 공사의 개시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와 함께 최초 원도급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건설업 면허 사본(건설업 등록업체인 경우)을 제출합니다.
• 소급 신고: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즉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의 일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괄관리번호: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등록번호에 '6'번이 부여된 일괄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이 번호를 사용하여 사업개시신고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공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착공한 원도급 공사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후 진행된 공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개시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