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

•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 서식입니다.
• 수용 사실 확인 서류: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약체결 관련 서류: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감면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만기보유특약을 위반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중복지원 배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