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 기간 18년 동안 회사 5곳을 다녔을 때, 질병의 산재 여부를 각각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총 근로 기간이나 근무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질병이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8년 동안 5곳의 사업장을 거쳤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하거나 전체적인 노출 경력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해·위험 요인 노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업무 환경 및 기간: 노출된 업무 시간, 종사 기간,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의학적 인과관계: 유해 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 확인 및 입증 절차

• 개별 사업장별 확인: 각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통해 유해 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적 판단: 질병의 특성에 따라 특정 사업장의 단일 노출이 아닌, 18년 전체 기간 동안의 누적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근무 이력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합니다.
•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조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이력, 작업 내용, 건강진단 기록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여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증 자료 확보: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질병의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 난이도가 다르므로, 필요시 공인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무 이력별 유해 요인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