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소득금액이 651,369,606원이고 수정신고 소득금액이 721,369,606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라면 기존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전액 추징되며, 향후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추징 요건 판정

•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721,369,606원
•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 70,000,000원 (721,369,606원 - 651,369,606원)
• 비율 계산: 70,000,000원 ÷ 721,369,606원 ≒ 9.70%

귀하의 경우 과소신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전액 추징 및 향후 3년간 공제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달리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한도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