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는 소득 종류와 사용료 소득도 의무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 또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 해당합니다.
• 제출 의무: 실질귀속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료 소득의 경우: 사용료 소득 역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세법상 일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제출 절차 및 보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보관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청서 제출 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