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1억 5천(특허권, 개발비)이 있는 상황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나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무형자산(특허권, 개발비 등)은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과세대상 여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특허권이나 개발비와 같은 무형자산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을 법인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무형자산은 이 '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출자전환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으나, 설립 이후 증자나 주식 양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무형자산 1억 5천만 원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나, 법인이 별도로 보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