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초과하여 수납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체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신고 의무: 택시운송업체는 카드 운송수입뿐만 아니라 현금 운송수입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운송수입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사납금 초과 지급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납금 외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