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대표가 사용할 경우 재산세 및 이자를 법인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 및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등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관련 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처분: 손금으로 부인된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아파트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