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제외 직원이 4명인 소기업의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무이사의 업무 내용은 직책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향후 직무 변경이나 인사 이동 시 분쟁을 방지하는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상무이사'라고만 적기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핵심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기재 시 고려사항

• 구체적 직무 명시: '경영 지원', '영업 총괄', '인사 및 총무 관리', '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 등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세요.
• 포괄적 범위 설정: 업무의 성격상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기 업무 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직함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예시

• 영업 총괄: "영업 전략 수립, 거래처 관리, 매출 목표 달성 및 영업팀 지휘·감독"
• 경영 지원: "인사·노무 관리, 회계 및 재무 총괄, 사내 규정 정비 및 총무 업무"
• 기술 개발: "신제품 연구·개발, 기술 표준화, 생산 공정 관리 및 품질 보증"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외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