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의의 IRP 계좌로 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거나 직접 수령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 의무 및 예외 사유: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소액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계좌 미지정 시 조치: 가입자가 별도의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급여를 이전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제상 불이익: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연금외수령(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며,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계좌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 관리되므로 퇴직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