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면허는 해당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기한: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납세지: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면허 취소 가능성: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부여기관에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기 전,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안내하는 납부서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