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구두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서(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구두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전략

1. 처분문서의 증명력 강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구두약정 주장이 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2. 경험칙과 논리적 모순 지적: 계약서 작성 당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이후 구두로 이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거래 관행이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임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십시오.
3. 입증책임의 전환: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두약정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합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가 없음을 지적하고, 서면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해야 함을 주장하십시오.
4. 판례 인용: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6403 판결 등).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구두약정을 우선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작성 시 유의사항

•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반문하십시오.
• 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구두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 조치(예: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의 변경, 대금 지급 방식의 변화 등)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십시오.